정책제안은 많을 수록 좋죠. 현실성이 있건 없건

현실성이 없는 정책제안

가상의 정당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를테면, 오덕천국 불신지옥을 외치는 오덕당을 만듭니다.

이 오덕당은 매우매우 급진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음.. 이를테면 국기를 SOS단 로고로 바꾸고 국가를 잔혹한 천사의 테제로 국화를 백합으로 그리고 레이와 아스카를 신으로 숭배하는 신정국가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하죠.

그리고 어찌어찌해서 민주적인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즉시 국기 국가 국화를 바꾸고 종교 개혁을 단행해야 할까요?
아마 그랬다가는 나라가 콩가루가 될겁니다. 물론 오덕당의 목표는 전혀 이루어 지지 않겠죠.

또한, 오덕당이 집권을 한다고 해서 레이와 아스카가 에반게리온을 타고 나라를 지키러 와줄리 없는 이상, 수 많은 행정 업무를 떠맡아야 됩니다.

물론 이러한 현실적인 제약 속에서도 결국 모든 목표를 달성할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제대로 제시 되지 않는다면 결국 오덕당은 최악의 독재정권이 되고 말겁니다.



진보신당이 이상때문에 현실을 보지 않는 다라는 지적은 (적어도 제 입장에서는) 현실을 위해서 이상을 굽히고 들어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이상을 현실화 하기 위해서 어떠한 과정을 갈 것인가 하는 거죠.
그리고 약간 다른 의미에서 현실성이 없다는 말은 그들이 정치를 함에 있어서 최소한의 기술적이 요소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말입니다.

진보신당이 높은 이상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 때 이글루스에서 잠깐 이슈가 되었던 강령 문제가 수그러든 것이 한 예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그 이상을 모든 개별 이슈에 강요하는 것은 매우 곤란합니다.

노 대표는 이어 "과거에 대한 반성적 평가와 혁신, 진보적인 가치의 공유가 MB정권을 공동으로 심판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라며 ▲ 노동시장 유연화 반대 ▲ 한·미FTA 저지 ▲ 고교 및 대학 평준화를 통한 교육대혁명 ▲ 무상의료 확대 ▲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제 전면 도입 등 진보 선거연대의 공동정치강령으로 채택할 수 있을만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연대라는 것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공통의 이슈에 대해서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닐까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기존의 진보 신당을 제외한)어느 누가 연대에 참여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정치적인 기술이라고 말했는데, 그렇게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 외부적으로 봤을 때 삽질을 최소화 하고 누가 뻘짓하는 것을 적절히 컨트롤 할 수 있는가 하는 거죠. 과거의 민주집중제 발언이라던가, 목수정 사태라던가 진보신당이 최소한의 행동을 걸르는지 의심 스러운 경우가 꽤 많습니다. 최근의 노회찬씨의 발언 또한 그렇구요

http://h21.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26314.html
지지율이 어떻게 변할진 모르지만 노 대표도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압력에 끝까지 시달릴 가능성이 높은데.

=나는 한나라당을 제외한 후보 가운데 1등을 할 목표로 뛰고 있다.

이런 말을 무려 한겨례와의 인터뷰에서 한다는 것이 좀 놀랍습니다. 약간만 뉘앙스를 다르게 생각하면 얼마나 위험한 말인가요? 정동영씨의 말실수(노인은 투표할 필요가 없죠)가 민주당에게 미친 영향을 생각해 보세요. 물론 한나라당을 밀어주려는 의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보신당이 현재의 소수당에서 제 1야당정도의 위치가 되었다면, 말 몇마디가 당을 뒤흔들 수도 있습니다. 신문사와의 인터뷰 같은 얼마든지 천천히 말 할 수 있고, 말 실수에 대해서 돌이킬수 있는 상황에서도 이런데, TV인터뷰나 연설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노무현이 가진 문제의 원인은 그 이상론에 있습니다. 노무현은 검찰개혁, 언론개혁을 외치면서 검찰과 언론과 싸웠고 자주 국방을 외치면서 군과 싸웠습니다. 수도권 땅값 과 수도이전을 외치면서 수도권과 싸웠고 국보법 폐지를 외치면서 보수파와 싸웠습니다. 한나라당 민주당과는 당연히 싸웠고 심지어 열린 우리당도 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108번뇌-_-;;;) 과연 이 상황에서 그나마 노무현 편이라고 할 수 있는 행정부와 싸우면서 신자유주의 반대, 한미 FTA반대를 할 수 있었을까요?
노무현씨는 진보신당입장에서 보기에 온건하고 심지어 우파라고 까지 하죠. 상대적으로 온건한 노무현씨가 이럴진데, 진보신당이 당장 내일 대통령을 한다고 해서 원하는 정치를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느끼는 또 다른 벽은...

이번 연대 드립 논쟁을 하면서 느끼는 가장 큰 벽은...

최근의 사태 관련해서 글을 쓰고 싶었지만, 이런저런 관점이 좀 많아서 헷갈려 하다가,

이 글을 보니 관점 중 하나가 잘 정리 된 듯해서

다른 관점에서 글을 쓰려 합니다.




제가 느끼는 진보신당의 문제점은 그 역량의 부족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은 묘하게 종종 어이 없는 일을 저지릅니다.

http://sonnet.egloos.com/3134540 (잘 모르시겠으면 naver에서 민주집중제를 검색해 보세요. 기절초풍할거임) 라던가

목수정 사태라던가요.


지금 사태는 크게 2가지 면에서 진보신당의 역량의 부족을 잘 보여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민주당의 연대 요청에 대한 거부는 진보신당의 자유 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수 많은 다른 길이 있으며 진보신당이 선택한 길은 그 중 하나입니다.

이런 것은 어떨까요?
1. 민주당과의 연대 요청을 긍정적으로 검토 한다고 말한다.
2. 민주당과 연대를 함에 있어서의 요구사항을 교환한다.
3. 요구사항이 괜찮으면 ㅇㅋ. 아니면 판을 깬다.
4. 판을 깬 잘못은 민주당에 있다고 주장하며 민주당을 제외한 다른 진보 세력의 연합을 요청한다.

이것은 현재와 같은 말을 하지만 그 결과는 다릅니다. 민주당과 진보신당이 동시에 연대를 주장하면 과연 어느 누가 민주당 대신 진보신당을 선택할까요?
물론 아예 없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방식을 조금 달리하면 거기에 추가로 1.판을 깬 잘못이 민주당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2.진보신당의 요구조건이 옳다고 생각한 사람을 더 확보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방법은 북한이 애용하는 방법으로 북핵을 계속 추진해서 6자회담 및 클린턴과의 조약을 위반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 잘못이 미국에 있다고 생각하게 하는 성과를 올린, 검증된 방법입니다.)

아니면 적어도
~~한 이유때문에 민주당과 연대를 하기 싫다. 라고 한다면
적어도 현재처럼 (민주당의 지지자로부터) 욕을 먹지는 않을 겁니다.


이것은 기초적인 정치적 기술입니다.(제가 생각한 것인 만큼) 정치에서는 여러 방법론이 있지만 그 기본은 적을 마구 늘리지 않는 다입니다. 현재의 제1 제2당(정확히는 그 지지자들)을 적대시 하고 어떤 방법으로 성장 할려는 것인가요? 지금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싸잡아 비난하면 한나라당 민주당의 지지자 혹은 기타 부동층이 혹해서 진보신당을 지지할 것이다 인가요? 오 마이 갓.


둘째로, 이 쪽은 더 골때린데, 민주당과 최소한의 대화(연대를 시작함에 있어서)를 거부하는 주된 이유는
정치적인 지향점 혹은 생각이 다르니깐 연대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지향점이나 생각이 다른 정치집단과의 대화는 언제나 촉구하는 편이죠.



그러니깐... 저기 위에 있는 나라요.


진보신당은 (제가 알기로는) 북한과의 대화를 요구하며 장기적으로 연대 또한 원하는 정당이 아닌가요?

그러니깐 이것을 정리하면 진보신당은 둘 중 하나라는 겁니다.



1. 진보신당은 다른 정당이 주도하는 한국의 정부가 정치적인 차이가 큰 북한과의 대화 및 연대를 하기는 원하지만, 막상 본인은 그 보다 더 차이가 작은 정치 집단과 대화 및 연대를 하기 싫어하는 조낸 이기적인 집단이다.
2. 진보신당은 민주당보다는 부카니스탄에 가까운 집단이다.


이것은 심상정의 발언과 일맥상통하는 것...은 아닐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깐 진보신당 여러분들은 말이나 행동을 하기 전에 한번더 생각하고, 한번 더 의견을 나누어 봅시다. 적어도 욕은 안 먹으면서 좋은 일을 할 방법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본질을 조낸 따지는데...

팩트 골룸 여러분들께



http://nullmodel.egloos.com/1873202
뭐.. 본질을 따지는 건 인간의 심리적 요소입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어떠한 사건이 정말로 본질이라는 요소가 있어서 그 것을 찾을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사건은 사실 전혀 다른 두개의 사건입니다.
1. 국립 오페라 합창단이 (아마도)부당 해산+계약사원 전환을 당하고 있다. 덤으로 이것을 반대 해야 한다.
2. 그 운동의 일환으로 모씨가 정명훈에게 (정황상의 악의를 가지고)지지를 강요하다가 실패하자 (사실상의) 언론을 이용한 해꼬지를 하고, 모씨가 약자의 연대니깐 이것이 정당화 된다고 외치고 다른 모씨는 1.은 올바르니깐 무조건 해야 한다고 외친다.

까놓고 말해서 인과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전후관계가 있을 뿐입니다.
1이 2에 비해서 본질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적어도 2에 비해 1에 더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라도?
뭐 어느정도 사건의 경중이 있을지는 몰라도 1을 위해 2를 무조건 희생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말하지만, 저 둘은 거의 다른 사건이니깐요.

1이 더 중요하다 라고 말할수는 있을까요? 물론 30여명의 합창단원의 생존권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명훈씨의 명예는, 언론을 이용한 해꼬지의 위험성은, 연대에 대한 무조건 적인 감싸기가 가져올 위험성은? 더 나아가 어떤일이 올바르니깐 수단 방법을 안가려도 된다는 것이 사회에 얼마나 위험이 될것이가 보다도 더 중요한가요? 이 정도까지 판을 벌려 놨는데, 30여명의 생존권이 사회의 근간에 대한 심각한 위협보다도 더 중요한가요?
 
물론 초반에 어느 시점에서는 1이 더 중요했겠죠. 아마 그때 목모씨가 사과 한마디 했으면 2가 이토록 괴랄하게 커지지는 않았을 겁니다(아니 아예 있지도 않았거나) 하지만 이제 목모씨를 지키기 위해서 여기 저기 휘두른 칼날이 사회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을 정당화 하기에 이르렀는데 이 시점에서 어느 쪽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할까요?


약간 다른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만약
현재 사건의 "본질"은 그게 아니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가장 큰 문제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자칫 잘못하면 대한민국의 파멸까지도 가져 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지금 당신들의 행동은 다른 일로 이 사건을 가리는 행동이다. 뉴스를 1분만 보아도 알 수 있는 팩트를 숨겨서 "본질"을 흐리려해서는 안된다.
라고 한다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위의 1과 2와 인과관계가 없다구요? 1과 2또한 인과 관계가 없기는 매한가집니다. 물론 어느쪽이 중요한지는 아시겠죠?

1이 2에 비해서 본질이라고 그토록 외치시는 분이 있는데 바로 위의 논리와 도대체 뭐가 다른가요? 무엇이 달라서 1을 위해서 2는 아무렇지도 않게 희생 되어야 하는 건가요?

이 문제에 대해서 깨달은 바가 있어서 글을 씁니다.

비난하지 맙시다. 단지 국립오페라합창단의 해단을 반대합니다.

크게 정치적 노선을 변경할 것이 아니면, 앞 선 사람을 반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 유산 상속과 같은 면이 있어서, 공은 받고 과는 없앨수 있거든요.

노무현이 김대중을 이어 받겠다..고 공헌해서, 김대중의 과가 노무현에게 이어질까요?

아니죠. 김대중의 과는 김대중의 과입니다. 물론 김대중은 다 싫어!! 하는 사람들은 노무현 또한 싫어 할 겁니다. 하지만,
김대중의 이러이러한 점이 싫어라고 하는 사람들은 노무현 또한 이러이러하기 전에는 싫어하지 않죠.
하지만, 김대중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노무현 또한 좋아하겠죠. 무엇보다 노무현은 김대중의 계승자(라고 본인이 말했)다구요.

그런 의미에서 정동영이 노무현을 버린건 참.. 그런다고 노무현 싫어하는 사람들이 정동영 좋아 하겠음?

음.. 약간 돌아서 가정법이지만,
진보신당 입장에서 이 상황을 슬기롭게 넘기고, 나아가 국립오페라합창단 해단을 계속 반대해 나가기 위해서도
이러한 수법은 해 볼만 합니다.

현재 팀킬에 앞장선 목모씨 이하 몇분이 사과를 하고 버로우 탄 후에(사과 안해도 어느정도 되긴합니다만....)
누군가(가능하면 진보신당측에서)나타나서 내가 목모씨의 공도 과도 받겠다. 그리고 이 일을 "이어받아서" 해나가겠다. 라고 하는겁니다.

소수의 몇몇을 제외한 나머지 입장에서
"그래 니가 목모씨를 이어 받겠다니 대신 욕먹어라."
라고 할 리는 없죠. 잘하면 적어도 어느 정도는 건질(애시당초 현재 목모씨 반대자를 해고 반대자로 100퍼센트 바꿀수는 없으니) 수는 있을 겁니다.
반대로 목모씨 찬성파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목모씨를 이어받아 해단 반대운동을 계속 할 사람이니깐 찬성 안할 이유가 없죠.
뭐 중요한 것이 이 사람은 철저히 목모씨 편을 들어야 한다는 거죠. 물론 목모씨가 잘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목모씨에게 할 욕을 나에게 해라 라는 태도를 유지 하는 것이 포인트.

잘되면 목모씨가 희생해서 해단 반대 운동을 널리 알리는


가 될 수도 있긴 할 겁니다.




ps. 진보신당 지지자 이자 진중권씨 팬으로써 이번 사태는 그저 안습 ㅠㅠ

이 사태에 대한 내 생각.

이글루 리포트 - 망콘콘의 역逆인기투표 사태.

http://thisisgame.com/board/view.php?id=17378&board=0&page=2&category=106&subcategory=2&best=&searchmode=title&search=&orderby=

인터넷은 아무런 가식과 편견도 없이 진실된 인간의 참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곳이라고 믿었던 때가 있었죠.
(주어는 '모든 사람들이' 정도로 할까요? .. 어쩌면 저 혼자 일지도)

뭐, 이건 사실이었지만, 전혀 멋진 땅은 아니었고. 솔직히 말하자면 그 반대죠.

제 의견을 말하자면, 타인을 밟고 올라와 자신의 계급을 획득하는 것은 남자의 본성이고,
자신의 장점을 자랑하고 남의 단점을 공격하는 허영은 여자의 본성이고

남을 까서 자신을 개념인으로 만드는 것은 네티즌의 본성입니다.

이전에 이글루스는 그렇지 않아~~ 일리가 없죠.

꼴패미와 마초가 싸웠고,
노빠와 노까가 싸웠고,
황빠와 황까가 싸웠고,
뭐 덤으로 이메가를 깠죠.

이 배틀그라운드에 뉴비와 올드비라는 새로운 투사가 등장 했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님.

이 싸움에서 룰의 세울 수 있는건 SK커뮤니케이션즈 하나 뿐이니깐 괜히 룰을 안 지켰네 이런 소리 하심 곤란하구요.
네티즌의 매너 같은 건 국회에서 네티즌 매너 법 같은 거 만들기 전 까지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깐, 옛날의 이글루는 그렇지 않아~~ 같은 소리 하면 킹왕짱 불리합니다.


여기서의 화력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신을 지지하는가... 딱 하나 그거 뿐이니깐 어장관리 열심히 하면서 싸우길
언젠가는 벌거벗은 임금님이 드러날테니.



ps. 상호간의 예의 존중이니 매너니 이런거 따지다 마녀사냥 놀이 지대로 하던 듀나 게시판을 개발살 낸 사람이
이글루스의 네임드 라고 할 수 있는 이규영 블로그인데
이제 이글루스에서 예의존중,매너 따지고 마녀사냥하다가
디씨의 네임드 라고 할 수 있는 망콘콘과 수시아에게 발릴 지경이 돼니
이것을 격세지감이라고 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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